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들은 모두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갈등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들은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고소인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갈등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이야기해 보자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인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화성업무방해죄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언급한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의 목적이 고소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아닌, 분쟁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화성업무방해죄변호사는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의뢰인의 방문은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요청한 수준에 불과하며, 위력이나 강요, 반복적인 방해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주장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동종 업계 종사자 간의 업무상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사안이었으나, 화성업무방해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형사 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