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집회에 참여하던 중, 카메라 기자와 충돌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상황을 중재하며, 사실 관계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오해한 의뢰인은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얻고자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가 배우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공무집행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형사 공탁을 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고 기타 범죄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점, 공무 방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보다 나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