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음식을 배달시키고, 직접 주거지 인근에 접근하여 기다리는 등 반복적인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결정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죄까지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용인스토킹변호사의 조력

용인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 및 접근금지 결정 위반이 반복된 점에 대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며, 더 이상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인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감정 조절에 실패한 상태에서 판단을 그르친 점, 사건 이후 상담 치료 및 행동 교정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스토킹 행위, 접근금지 조치 위반, 협박죄까지 함께 문제 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이 인정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