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 후배들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또한 후배들에게 ‘웃기지 못하면 못 나간다’며 주사기와 칼, 라이터 등을 들고 협박했는데요. 그 외에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잡거나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동폭행,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긴 하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결국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원강제추행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나이임을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진하여 군대에 지원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개선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완전히 소멸되는데요.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항소심을 진행하였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