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인 여자친구는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잠이 들게 되었고, A 씨는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반포하려 했는데요.

A 씨는 해당 문제로 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를 받게 되자 의뢰인과 공모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동일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원성폭법위반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성폭법위반변호사의 조력

수원성폭법위반변호사는 피의자가 촬영 및 반포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해당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A 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성폭법위반변호사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때 촬영, 반포에 대한 자료 및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리목적 반포가 인정되면 일반 카촬죄보다 무겁게 다뤄지게 되는데요. 다행히 초기부터 수원성폭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