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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기방조변호사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이용당해 사기방조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6.01)
법무법인 선율로
2026-02-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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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일자리 제공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말을 믿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과 통장을 뺏긴 뒤 감금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사용되었는데요.
이후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귀국한 의뢰인은 자수를 하였으나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도움을 얻고자 수원사기방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사기방조변호사의 조력
수원사기방조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 간의 사실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 준비를 하였는데요.
또한 수원사기방조변호사는 피의자가 대가를 받고 휴대폰과 계좌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점,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 또한 모르고 있었던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되었기에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원사기방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