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 동창인 A 씨와 동창의 지인 B, C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B 씨는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나, B 씨가 C 씨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행동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동창 A 씨는 'B 씨가 의뢰인과 C 씨를 집단 강간으로 고소한다'고 했다며, A 씨가 직접적으로 만나기 싫어하니 각자 합의금 1억 원을 마련하면 대신 전달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수천만 원을 마련하여 전달했지만, 알고 보니 이는 A 씨의 사기 행위였는데요. 게다가 A 씨는 1억 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겁을 주며 더 많은 금원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친척이 이상함을 느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이 전달된 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정부고소대리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의정부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

의정부고소대리변호사는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극심한 공포 상태에 빠트리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적 처벌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계속적인 공갈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의정부고소대리변호사는 B 씨가 합의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으며 합의금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대출금까지 편취 당해 재산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점,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8개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거짓 주장에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의뢰인은 의정부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