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신분의 보호소년의 보호자로, 보호소년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상황에서 이를 따라 들어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물을 장난이라는 이유로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하였으며, 사건이 엄중하여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 절차로 진행되어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학교 내에서는 별도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형사·학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율로를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2. 청소년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청소년카촬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었다는 점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지도 및 교육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화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청소년카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보호소년이 카메라 촬영 및 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안이었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참작되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