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미성년자로, SNS 소개 글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할 수 있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계좌이체 내역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얻고자 수원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의 조력

수원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는 피의자의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기관의 유도 신문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는데요.

그에 따라 피의자는 사진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으로부터 사진을 구매하는 행위를 이상하게 여겨 즉시 삭제한 점,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점, 음행을 요구하거나 수치심을 줄만한 대화를 하지 않았고 증거 또한 없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원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일관된 진술로 조사에 임했기에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