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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ㅣ과거 6호 처분까지 받은 상황에서 협박 혐의 받게 된 보호소년 사례 (2025.12)

법무법인 선율로 2026-03-11 17:18 조회수 아이콘 107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피해 학생이 본인과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고 차단해버리자,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학폭 사실을 댓글로 남기며 싸우자고 협박했는데요.

보호소년은 해당 문제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과거 절도로 4호 처분 · 폭행과 협박으로 6호 처분을 받아 위탁된 적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수원소년재판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2. 수원소년재판변호사의 조력

수원소년재판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에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소년재판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어머니가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을 하였고 교우 관계도 원만한 점,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1,2,4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무거운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수원소년재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기에 보다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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