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7세의 보호소년으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보호소년은 높은 속력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보호소년은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 및 소년사건 절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아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미성년자무면허운전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법률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치료비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사건 이후 다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 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성년자무면허운전교통사고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호소년이 일정 부분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화를 중심으로 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1·2·3호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무면허 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인해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중한 처분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미성년자무면허운전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보호소년의 성장 가능성 등이 참작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