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으로, SNS에서 음란 촬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촬영물이 미성년자가 촬영한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매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률상 처벌 수위가 높아 보호소년에게도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깊이 깨닫고 있으며,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 행동을 교정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아직 미성년자로서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연루되어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으나, 깊은 반성과 치료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