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의정부폭행죄변호사 |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폭행으로 신고한 사례 (2026.03)
법무법인 선율로
2026-03-13 16:05
16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평소보다 약 20분 정도 늦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을 강하게 비난하며 언쟁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내를 밀치며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해당 상황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의정부폭행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의정부폭행죄변호사의 조력
의정부폭행죄변호사는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 충돌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부부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었고, 아내 또한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역시 과격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아내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면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