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 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 씨는 의뢰인에게 생활비, 거주비용, 창업 비용 명목으로 14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금을 제외한 5,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 씨가 연인 관계에 있어 호의로 지불한 금원이었고, 연인 관계를 정리할 때 A 씨의 요청으로 일부 지급하여 정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억울하게 과도한 금원을 지급할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수원대여금청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2. 수원대여금청구변호사의 조력

수원대여금청구변호사는 원고가 대여금 채권과 기타 이체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대여금 약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원고는 계속적으로 피고를 스토킹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공포에 떨던 피고는 관계 단절 및 금전 관계 정리 차원에서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전달했는데요.

덧붙여 수원대여금청구변호사는 원고가 본인의 의지로 돈을 이체하거나 선물을 줬다는 증거가 있는 점, 해당 송금 내역 외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여금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점, 소 제기 이전엔 금원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