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었고, 해당 채팅방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한 파일 안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파일 구매 당시 해당 자료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법률상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수원아청물소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아청물소지변호사의 조력

법률대리인은 본 사안에서 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구매 당시 해당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에서, 고의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수원아청물소지변호사를 통해 형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