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SNS 채팅방을 운영하며,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다수의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디지털 성범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화성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생계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 구속 및 실형 선고 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성아청법위반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복합적으로 문제 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지한 반성과 가족 부양 사정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