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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 본인 가방인 줄 알고 타인의 가방 가져가 절도 혐의 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6.01)
법무법인 선율로
2026-04-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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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중학생인 보호소년은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가방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방은 타인의 가방이었으며, 보호소년은 자신의 가방으로 오인하여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집에서 본인의 가방이 아님을 인지한 보호소년은 부모님께 말해 가방을 확인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만나 가방을 돌려받았으나, 피해자는 지갑과 현금이 없어졌다며 보호소년을 절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보호소년은 수원소년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2. 수원소년범죄변호사의 조력
수원소년범죄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가방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가방을 가지고 갔을 뿐, 절취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와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달했는데요.
덧붙여 수원소년범죄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보호소년과 함께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자녀 양육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줄 만큼 평소 행실이 올바른 점, 전과 및 비행 전력을 포함한 어떤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히 수원소년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기에, 억울함을 밝혀 처분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