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형사처벌 위기까지 놓인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3호 조치로 방어에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피해 학생 측에서 처분이 경미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에서는 피해 학생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6호 조치로 징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대로 의뢰인이 6호 조치를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수원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 수원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존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사항이나 수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원처분을 가중하여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2차 심의를 거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숙고하여 원처분을 결정하였기에, 심의위원회의 재량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고 전달했는데요.

덧붙여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원고가 해당 혐의로 소년법상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신고 일부에서는 불송치 및 학교폭력 아님을 받았기에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학생이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행정심판 재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행정심판 결정(재결)을 취소하였고, 의뢰인은 6호 조치라는 무거운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무거운 조치로 대입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수원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였기에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