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고소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눈 뒤 피의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피의자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관계가 상호 호감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고소인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릉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선릉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법률대리인은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 사건 전후의 행동 및 연락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 된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호감을 전제로 한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정황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사건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연락이 이어졌던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해 감정적으로 악화된 관계 속에서 허위 내용으로 고소에 이르게 된 정황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릉성범죄변호사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 단계에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녀 사이의 성관계를 둘러싸고 강간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으나,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이후의 행동, 양측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