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여성 의류와 가발을 착용한 상태로 들어가, 옆 칸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공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중화장실 침입과 불법 촬영이 함께 문제 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안으로, 실형 및 신상정보 등록 등 중한 처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강남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한순간의 잘못된 욕망을 이기지 못해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심리 상태와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강남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는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 촬영이라는 중대한 성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강남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지한 반성과 치료 의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