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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처분변호사 | 동급생 폭행으로 무거운 처분 위기였던 보호소년 사례 (2026.03)

법무법인 선율로 2026-05-18 10:09 조회수 아이콘 135


1. 사건의 개요

초등학생인 보호소년은 그림을 그려 보건 교사에게 보여주었으나, 보건 교사의 반응이 자신이 원하던 바에 미치지 못하자 책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맞게 되었고, 보호소년의 교사가 해당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달하였는데요.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은 보호소년이 피해자의 배를 책과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였고, 무거운 처분 위기에 놓인 보호소년과 부모님은 법적 조력을 얻고자 의정부소년보호처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소년보호처분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소년보호처분변호사는 보호소년이 경도 지적장애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규범 및 관습에 대한 이해력에 제약이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책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나, 책을 휘두를 당시 피해 학생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의정부소년보호처분변호사는 교사로부터 사건에 대해 전해 들을 당시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은 없었던 점, 교사 또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말한 점, 학폭위에서도 피해 학생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점, 특수 교사 및 주변인의 탄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보호자의 감호에 위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급생에 대한 폭행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의정부소년보호처분변호사와 초기부터 대응하였기에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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