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초등학생인 보호소년은 친구의 손을 잡으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되었고, 뒤늦게 피해자인 것을 알고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해자 근처를 지나가다가 신체를 스치게 되어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사과하며 주의를 받았는데요. 

다음날 교실에서 친구들과 진실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던 친구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자 보호소년은 친구들을 따라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보호소년이 행한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성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른 상태였던 보호소년은 무거운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서초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서초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

서초소년사건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서초소년사건변호사는 보호소년이 학폭위에서 1호 조치를 받아 이행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 또한 용서의 뜻을 밝힌 점,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함께 반성하며 구체적인 자녀 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평소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심리 상담 및 다른 학교 진학 등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을 들어 가벼운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일지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만큼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서초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