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대부 업체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동료로부터 A 씨의 대출 의뢰 건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대출이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결과 A 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수원대부업법위반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수원대부업법위반변호사의 조력

수원대부업법위반변호사는 피의자가 해당 금원을 대출 중개를 위한 실무 처리 비용으로 생각했을 뿐,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 중이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전달했는데요.

덧붙여 수원대부업법위반변호사는 피의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비용의 법적 성격을 오인한 과실에 가깝다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수수료 취득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신속히 수원대부업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