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장기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항소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과 편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 행위까지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며 허위 또는 왜곡된 진술을 종용한 정황은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피해자 측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친족관계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측에 2차 가해를 시도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받아 원심의 중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