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사용하였고 약 10km 구간을 운전했는데요. 게다가 운전 당시 보호소년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기에 자동차불법사용 및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호소년이 과거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 후 미조치와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보호소년은 성인을 앞둔 나이인 만큼 무거운 처분이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기에, 서초소년보호처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2. 서초소년보호처분변호사의 조력

서초소년보호처분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비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보호소년을 훈계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서초소년보호처분변호사는 보호소년과 부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보호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고자 다짐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 사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서초소년보호처분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