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평상시 학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학원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사건 당일 계속되는 소음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커터칼을 꺼내 들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고, 무거운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강남소년재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강남소년재판변호사의 조력

강남소년재판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정신적 취약성과 지속적인 원인 제공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강남소년재판변호사는 교육 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보호소년의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었던 점, 피해자의 신체에 칼을 직접적으로 겨누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아왔으며 커터칼을 꺼내 보인 행위도 자해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소지하던 도구를 충동적으로 꺼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다른 학교에 진학하는 점, 가족들이 적극적인 계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기에 무거운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강남소년재판변호사의 조력으로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