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초등학생인 보호소년은 고소인을 포함한 가해 학생 무리에게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이들은 보호소년을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조롱했으며, 게임 아이템을 갈취하고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나체사진을 요구·협박했는데요. 그 외에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졌고,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이 신고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학폭 맞신고를 하며 책임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소년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며 허위 고소를 했는데요.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보호소년은 억울함을 풀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강남소년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강남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

강남소년사건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문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은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기에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달했는데요.

덧붙여 강남소년사건변호사는 소년부 송치 결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 사실확인서는 가해자 무리의 일원이 작성한 것이기에 중립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점, 고소인이 한 행동을 보호소년이 한 것처럼 뒤집어 진술한 점, 학폭위에서도 해당 주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되어 조치 없음을 받은 점, 고소인 무리가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를 당해 보복적으로 역고소한 점, 해당 문제로 보호처분이 내려질 시 2차 가해가 된다는 점을 들어 심리불개시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강남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기에 피해 사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