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제안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유인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소 사장으로 사칭하며 성매매 영상 유포 등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여 받아냈는데요. 이에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강동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강동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강동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했으며, 자발적으로 범죄조직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강동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실질적인 범죄 가담 기간이 짧고 말단에서 전화를 거는 역할만 한 점,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벌금형조차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측 항소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였지만, 강동보이스피싱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세운 끝에 오히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