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고는 있었으나, 현장에서 받은 대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후 상품권 번호를 텔레그램으로 받는 역할을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조사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의자는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했는데요. 또한 범행 기간 동안 범행에 성공한 적이 없어 수당을 받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이미 중국 재판을 받아 6개월간 수감 생활을 마친 상황임을 전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입건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기에,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입건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