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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항소변호사 | 음주 6회차, 0.074%로 1심 징역형 받아 항소심 진행한 사례 (2026.07)

법무법인 선율로 2026-07-24 11:42 조회수 아이콘 1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수치로 약 3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이 6회차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1심 징역 10개월을 받게 된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저희 수원음주운전항소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항소변호사의 조력

수원음주운전항소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다만 과거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했으며,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음주운전항소변호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금주를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점, 6시간 수면 이후 술이 깬 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구금이 길어질 경우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항소변호사와 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