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총 4회의 범죄 및 수사경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별다른 물적 증거 없이 신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신고인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마약 관련 수사경력이 존재했던 만큼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원마약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시간적·사실관계상 모순과 객관적인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인의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과거 수사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강조하며, 신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마약 관련 수사경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고인의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