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두 분은 인터넷에서 접한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업무라고만 생각한 채 지시에 따라 움직였으나, 실제로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범행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1명은 약 1억 원, 다른 의뢰인 1명은 약 3천만 원 상당의 편취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 금액이 매우 큰 데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우려하여 선율로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범죄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용된 경위가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 또는 전력의 정도, 범행 가담 경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두 의뢰인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각각 약 1억 원과 약 3천만 원에 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범행 가담 경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