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고소인이 물건을 잃어버려 속상해하자 위로의 말을 건네며 어깨를 두드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접촉이 이뤄지기 전 행위를 멈췄는데요. 이후 고소인은 해당 행위와 식당에서도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2회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수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 식당 구조상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위로의 목적으로 하려 한 행동도 실제로는 어떠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는데요.

덧붙여 수원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항의나 반응을 하지 않고 동행한 점, 대화 내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추행에 고의가 없는 점, CCTV에서도 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잃어버린 물건 구입 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그 직후 고소를 한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수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기에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