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제작하여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대방은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과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적목적대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수사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기 위해 저희 성적목적대화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성적목적대화변호사의 조력

성적목적대화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오프라인 만남이나 추가적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경찰관과 이루어진 대화였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대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한 점, 실제 만남이나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적목적대화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