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 간 지인으로부터 해외에 다녀오면 빌린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함께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한 이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의뢰인은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되었고 휴대전화까지 강제로 빼앗기는 등 사실상 자유로운 행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의 협박과 강요로 인해 범죄 행위에 연루되면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한국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직접 자진신고까지 하였지만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억울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선율로를 찾아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기방조변호사의 조력

사기방조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감금 및 협박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는 등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나 접근매체를 자의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상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조직원들의 강압적인 행위로 인해 휴대전화를 강취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귀국한 뒤 수사기관에 적발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진신고한 점도 중요한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오히려 해외 범죄 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위와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 출국한 이후 범죄 조직에 감금되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긴 경위와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