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필로폰 구입 대금을 결제한 뒤,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서로 돈을 모아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한 뒤 이를 수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친 필로폰 수수 및 매수,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였고,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입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축소하려 하지 않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필로폰 수수와 매수, 투약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사건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범행 횟수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 범행 이후의 태도와 반성 정도, 수사 협조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데다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안이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사례입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수수 횟수와 방법, 공범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필로폰 매수·수수·투약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선율로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