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SNS를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연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실제로 대화를 나누게 된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신분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관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실제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의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성착취목적대화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성착취목적대화변호사의 조력

성착취목적대화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실제 대화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이 아닌 신분위장수사 중인 경찰관이었으며, 피의자의 행위가 실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려 한 사안이었으나 실제 상대방은 신분위장수사 중인 경찰관이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SNS나 채팅을 통한 대화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신분위장수사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선율로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