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가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준강간치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의뢰인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까지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저희 선율로에 고소대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내용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자체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추가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에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고소대리 및 재판 대응을 거쳐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해졌습니다.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준강간치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데다, 범행 이후에도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2차 피해까지 야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범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혼자 형사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