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친구와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싸움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현장에 개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상대 학생들은 보호소년이 자신들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호소년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결국 보호소년은 실제 상황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강요교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

소년사건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의 전후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이 상대 학생들에게 사과하거나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와 상대 학생들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들의 주장만으로 보호소년에게 강요교사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이 오히려 상대 학생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일부 행위를 강요받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고소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다른 학생에게 강요행위를 지시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다투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보호소년이 처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요교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보호소년은 강요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들의 고소로 형사절차에 놓이게 되었지만, 보호소년이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강요행위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소년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단편적인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상황과 각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조사부터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