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SNS를 통해 신체 중요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총 11회에 걸쳐 직접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를 문제 삼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만큼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해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당시 고소인에게 별도의 강제력을 행사한 사정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함께 고소인과 고소인의 가족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조정절차에서 고소인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고소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3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이와 함께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지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 사죄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사유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