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6k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 역시 짧지만은 않았던 만큼 무거운 처벌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저희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차량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범행 이후의 생활 변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높은 수치로 약 1.6km를 운전한 사안이었음에도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처벌 수위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매각한 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과 부양가족이 있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