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 이후 서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특수상해, 운전자폭행, 강요, 상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과 있었던 성관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며, 사실과 다른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수원성범죄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와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연락 내역과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특수상해, 운전자폭행, 강요, 상해, 폭행 등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정도의 갈등이 발생한 경위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혐의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이후 두 사람의 관계,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강요나 강제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으며, 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났다는 점 등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이 함께 고려된 사안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과 만남, 두 사람의 관계 및 갈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