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변호사들과 상담을 받을 당시 이미 특수절도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해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은 2명이었고 2명은 친구사이로 술을 마시던 중 친구 한명이 취기에 술집에 있던 가방을 가지고 나간 것을 나머지 친구 1명이 막지 않고 이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자신의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주인이 주변을 탐문하여 의뢰인들을 찾아내 경찰에 인계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친구였던 2명이서 이 절취를 공모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을 했고 이로 인해 특수절도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특수절도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중 1인은 그 직업의 특성 상 절대로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나오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기소가 된 다면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어서 절박했습니다. 당시 절박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선율을 찾아오셨고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법률사무소 선율은 이를 선임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특수절도 전문 전담 변호사들은 당시 자세한 상황을 들었고 당시 상황에 의거 특수절도가 무죄가 가능한지 , 단순 절도로 변환이 가능한지 꼼꼼히 변호사들의 회의를 통해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당시 씨씨티비와 피해자들에게 검거된 상황을 보건대 일반절도로 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 만약 의뢰인들의 일반절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절도로 기소를 할 경우 집행유예를 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 해 법률사무소 선율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변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은 의뢰인들의 2차 피의자신문조사를 추가로 경찰에 요구했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선율 합의팀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합의 후 빠르게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법률사무소 선율은 이에 맞춰 법률사무소 선율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는 몇 십 페이지 달할 정도로 정성이 들어간 의견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법률사무소 선율의 모든 변호사들이 동원된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결국 2019. 10. 29. 고대하고 고대했던 불기소처분(기소유예)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소가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불기소처분(기소유예)는 정말 갚진 결과였습니다. 의뢰인들은 2019. 10. 1. 법률사무소 선율을 선임하여 2019. 10. 29. 한달만에 불기소처분결정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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