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강간항소심변호사의 조력

강간항소심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항소심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한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1심의 실형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