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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전문변호사 | 대마를 직접 재배 및 보관하고 흡연한 혐의 받은 사안 (2026.09)

법무법인 선율로 2026-09-16 10:53 조회수 아이콘 110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대마 재배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한 뒤 직접 대마를 재배하였습니다. 이후 재배한 대마 약 812.1g을 보관하였으며,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직접 흡연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마를 직접 재배한 데다 상당량을 보관하고 실제 흡연까지 한 사실이 문제 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원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함께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피고인은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받았습니다.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약 812.1g을 보관한 데다 이를 흡연한 사안이었지만, 향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주변인들의 선도 의지,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