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 등을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이를 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2,66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편취금 가운데 1억 7,000만 원을 별도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고, 의뢰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범행 자체의 불리한 사정을 부인하기보다는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조치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항소심에서 충분히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은 점과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을 약정하고 실제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향후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총책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도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제출한 주장과 양형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 가담 정도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적극적인 수사 협조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원심과 다른 판단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