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무면허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무면허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

무면허운전재범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용생활까지 경험하면서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아내와 두 자녀가 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무면허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지만, 수용생활을 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이번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