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던 중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폭행이 동반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자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자녀에 대한 정신적 학대 혐의는 실제 사건의 경위와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만큼 각각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고 각 혐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정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반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해당 갈등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이 자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양육 방식에 대한 갈등과 자녀에 대한 정신적 학대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 목적 등을 토대로 자녀에 대한 정신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 목적 등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폭행과 아동학대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각각 공소권 없음 및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