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음주운전재범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음주운전으로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