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원심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사정을 다시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음주운전재범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재범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재범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예방 관련 책을 읽은 뒤 소감문을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였고 음주 후 약 6시간이 지난 뒤 운전한 숙취운전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약 40km/h의 저속 주행 중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모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였다는 점 등도 함께 제시하며 원심의 형을 다시 살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